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유치원 3법 추진에 대한 찬성의견은 81.0%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핵심 추진 정책인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투명한 회계 운영, 유아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원 3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 개정안 공포(2.25.)로,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581개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이 도입되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 국민 여론이 에듀파인은 재산 귀속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 국민의 86.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1년을 목표로 40%(22.4만 명)까지 확대하고자 ‘18~’21년에 걸쳐 2,600여 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19년 연내 1,080학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기 신도시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및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입형·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한편, 학부모의 돌봄 수요 보장 및 통학버스 확대 지원 등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10명 중 8명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성별·이념성향(보수, 진보, 중도)을 막론하고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 및 개정 및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하여, 그 중에서도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30~4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에 계류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최근 유치원 단체들의 에듀파인 참여가 확인된 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양미선 기자  qt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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