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 사전 간담회에서 입주 벤처 기업 대표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벤처·창업의 훈풍이 ‘제2의 벤처 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액 5조원의 달성, 유니콘기업 6개에서 20개로 육성, M&A를 통한 투자회수 비중 10% 수준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4단계 생태 사이클별로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하며 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의 ‘4+1 추진전략’을 펼친다. 

작은 벤처기업을 위해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1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정부는 바이오·헬스, 핀테크, AI·ICT 등 신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는 고려대 구로병원 등 임상경험 우수병원 5개소에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하고, 바이오헬스분야에 이미 조성된 정책펀드 6000억원를 집중 투자한다.

핀테크는 4월에 법이 시행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샌드박스)의 사전신청 105건 중 20건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확정한 후 테스트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AI·ICT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년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ICT 기업 50곳을 집중 지원하는 ‘Future 유니콘 50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AR·VR 등 첨단분야 성장기업에 시범 지원하는데 기업당 최대 7억원까지다.

한편 대학·연구소 등의 기술혁신형 고기술 창업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기술지주회사 전용펀드를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해 대학 내 창업기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소기업에 20% 이상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모태펀드가 가능하도록 우선 출자한다.

민간이 창업팀을 선별하고 미리 1억원 내외로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은 실행 전과 실행, 실행 후(Pre-TIPS, TIPS, Post-TIPS) 등으로 고도화하고, 2022년까지 지원기업도 확대한다.

또한 창업 친화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 교수의 승진·성과급에 창업실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석사과정 학생의 창업활동으로 논문을 대체하거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연구소내 기술기반 창업이 확산되도록 돕는다.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유입 촉진

벤처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제도를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소액으로도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도입하고, 벤처캐피탈이 이 회사의 운영주체로 참여해 투자시 세제를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지분 공정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 등을 즉시 도입해 일반·소액투자자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의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들이 동의하고, 상속·증여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성을 전제로 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 한정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은 인센티브를 확충해 엔젤·초기단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연간 엔젤투자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엔젤투자 유치시 투자금액의 2배까지 완전 보증하는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기술보증기금으로 신설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는 모집한도를 현재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기업범위도 창업 7년내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창업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은행의 경우 벤처분야에 새로운 상품 출시 등 시장진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자율적인 노력과 성공사례가 보다 확산되도록, 벤처투자 정보 제공과 유망 기업·투자자·액셀러레이터와의 연계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은 간접금융과 연계하고 전용펀드 조성 등으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신뢰도 높은 벤처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해 대출을 연계해 지원하는 실리콘밸리은행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기업은행에 적용·추진한다.

특히 스케일업 전용펀드는 올해 2조 5000억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를 조성해 지원해 나간다.

보증지원과 관련해서는 혁신성·성장성은 충분하지만 장기간 매출이 없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유망기업은 최대 100억원의 보증한도를 제공하는 ‘성장유망 적자기업 특례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성장단계 창업기업(업력 3∼7년)에 대한 자본시장 상장지원 프로그램의 기업당 지원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기업 성장의 퀀텀점프에 필수적인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 글로벌 기업과 해외 VC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올해 20개사 대상으로 추진한다. 해외 혁신거점을 연내 미국 시애틀(6월), 인도 뉴델리(8월)에 추가 신설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해외 거점공간 70여개소를 공유오피스 형태로 국내 스타트업에 임대·운영한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큰 신남방권 진출을 위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벤처투자의 회수 및 재투자 촉진

대기업과 금융사 등의 회수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발표한 ‘벤처지주회사 제도’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 충족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도입한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모태펀드가 매칭 출자하는 가칭 ‘전략 벤처투자 모펀드’를 조성해 대기업과 금융사의 M&A 등 회수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2021년까지 1조원 규모의 M&A 전용펀드를 신설해 벤처투자 회수가 원활히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엔젤·초기투자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그리고 벤처캐피탈이 일정 요건하에서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시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정부는 민간 협업 등을 토대로 헬스케어·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사례가 연내 100건 이상 나오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에 핵심인재, 혁신인재가 유입되도록 스톡옵션 비과세의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고려대·성균관대·카이스트 등에 AI 전문 대학원을 상반기 내로 신설해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벤처·창업에 대한 열기가 지속되도록 매월 신산업 분야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선발된 스타트업에는 벤처펀드 투자, 융자·보증 및 창업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창업공간 확충을 위해 올해 중에 대구·광주·인천·순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4곳에 판교모델을 적용한 ‘혁신성장센터’를 구축하고, 향후 11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벤처·창업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도 창업 지원, 투자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고 이번 대책도 그 연장선”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노력만으로 ‘제2벤처 붐’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함께 변화해야 ‘제2벤처 붐’이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정부는 제2벤처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앞으로 한 단계 경제도약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정책브리핑

김혜경 기자  79kh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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