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한해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국토 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기회라는 인식 하에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ZEB) ▲데이터경제 등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7대 혁신기술’을 중점 확산·구현한다.

먼저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해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올해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2000대를 도입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에 착수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을 4월 새롭게 도입한다.

2020년 자율차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해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버스를 세종 정부청사에서 10월 시범운행한다.

또한 전용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완성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턴키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안에 제로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공공 주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한다.

건설·운수 등 주력산업도 낮은 임금, 업역 규제 등 그간 누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재도약 하도록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한 국토교통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어나간다. 올해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소속 약 6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일자리 로드맵’의 집행과 보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삶터~일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기반시설·지하시설물의 노후화에 선제 대응해 유지·관리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취약 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유지·관리형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해 안전개선을 뒷받침한다.

안심 일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근로현장의 안전 수준도 높인다.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집중 관리한다. 공공 분야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적·환경적 사고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42년 만에 사망자수가 3000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폭을 높여나간다.

도시부 속도 하향(60→50㎞/h)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용 차량 실시간 안전 관리로 사고 저감 효과가 높은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

균형 발전과 미래 비전 마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춘 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가칭)’를 조성해 창업뿐만 아니라 본격적 기업 경영까지 가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안으로 2~3곳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고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포용·안전·복지 등 미래 이슈를 반영한 국토교통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하고 실수요 중심 시장안정

올 한해 공공주택 총 20만 5000가구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어린이집, 돌봄·공동육아 시설 확충 등 신혼 특화설계방안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특화 국민임대 6000가구 입지 확정, 행복주택 2000가구(부산정관, 성남고등) 입주와 함께 입주대상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Ⅱ 첫 공급을 시작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학 등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학교 인근의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를 최초 공급하고 희망상가 80가구도 공급한다.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선호를 고려해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는 한편, 주거급여 소득기준·급여 상한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자 명부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하고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해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인터넷가입 활성화를 통해 반환보증에 대한 임차인의 접근성을 을 개선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고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과열 재현시에는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도 강화한다.

삶의 수준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위해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수도권→광역권)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지난해 착공한 GTX-A 노선(운정~삼성)을 속도감있게 건설하고, C노선(덕정~수원)은 6월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12월에는 천안~논산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함께 운영을 합리화해 나가고 일반도로와 민자도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흥 JCT 등 분기점 연결을 추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교통 이용자 권리보호도 세밀하게 추진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료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선제적 결함조사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리콜 제도를 혁신한다.

열차·항공 서비스 지연 보상도 개선한다.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용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 시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교통약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립한다.

출처 : 정책브리핑

장지연 기자  jjan22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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