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4.17(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 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작지만 개인·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시리즈 중 다섯 번째 대책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채널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과 함께, 신산업·신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금년 중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6건 해결,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24건 해결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1건은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기발표된 과제도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겸 기자  nabada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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