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5. 1.(수)부터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외국 전문인력 제한 완화, ▲ 기업투자 비자 발급대상 확대, ▲ 예비 기술창업자에 대한 학력요건 폐지, ▲ 기술창업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등이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외국인 임원·관리자 등의 근무인원을 투자금액만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투자금 없이 기술창업을 하는 경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 현행 투자기업(D-8) 비자 제도가 기업의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9일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중소기업벤처부 및 글로벌창업이민센터 관계자 등과 외국인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29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실 전문위원 등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4월 3일 개최된 제1회 법무부-서울시 외국인정책협의회에서는 외국인 창업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외국 기업인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 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기술창업을 위한 체류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고용 창출 및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혜경 기자  79kh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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