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1분기 들어 대표적인 양극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1분기 기준으로는 4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소득격차가 좁혀졌다.

가구소득 상위 20%(5분위)소득이 13분기 만에 감소한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 효과로 하위 20%(1분위) 소득 하락세가 멈췄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들을 비롯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노형욱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5.80으로, 지난해 동분기의 5.95보다 0.15%p 낮아졌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중간계층인 2(4.4%), 3(5.0%), 4(4.4%)분위 소득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모든 분기에 걸쳐 감소하던 2분위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1분위 소득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감소폭이 큰 폭으로 줄었으며, 국제비교기준으로 활용되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분위 소득도 증가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정부 정책효과가 사상 최대”라며 “(1분위 등 저소득층) 소득 급락이 멈춘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 확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분배지표가 개선됐지만 1분위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분배 개선세가 안착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대한 구조적 대응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추가 대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1분위 사회안전망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기·고용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김종국 기자  kjg12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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