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오늘로 네 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반부패 개혁의 선봉으로 쉼 없이 달려온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17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고 채용비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강화해서 직무 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신설하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갑질’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유치원과 학사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의 부패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패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반부패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입니다.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들이 돌보는 어르신만 58만여 명에 이릅니다. 42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됩니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습니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김한기 기자  svaha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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