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와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6월 21일(금) 사법정신건강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에 ‘보호 관찰대상자 정신건강문제 연구 및 모형(모델)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서울준법지원센터 내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평가 및 심층상담, 치료연계 사업을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대상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준법지원센터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순서(세션)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기관과 치료기관 간 협업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법무부 윤웅장 치료처우과장은 ‘사법체계 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을 발표하였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 소민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서울준법지원센터와  협업 중인 ‘동그라미 사업을 통한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관리 방안’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순서(세션)는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김양곤 서기관이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정신건강  관리경험’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황태연 부장이 좌장으로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 심선옥 서기관, 이상민 동대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울준법지원센터 김영준 사무관, 윤미경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은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호관찰소 실무자들의 경험과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보호관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며, 나아가 각 부처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성우제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호토론 등을 통한 정책 협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yht97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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