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상황과 관련,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배포한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정책브리핑

김한기 기자  svaha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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