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8.8(목, 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한 바, 금년 12월부터 1년간 열연제품에 대해 쿼터가 부과되고 냉연 및 도금제품은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번 최종조치내용은 지난 6월 EAEU가 발표한 잠정안과 전반적으로 동일하나,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이 33.23% 증가(996,596톤 → 1,327,758톤)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도 하향 조정(25% → 20%) 되어 조치가 완화되었다.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최종조치에서도 냉연·도금제품 제외가 유지되어 자동차용 도금제품의 對러시아 수출에 제한되지 않은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1년간 쿼터가 설정된 열연제품은 1,327,758톤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으로 단기간임을 감안,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민관합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를 촉구하면서,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주력품목 제외를 요청해 왔다.

정부는 조치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각 EAEU측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yht97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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