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2028년까지 국유림을 전체 산림면적의 28.3%인 179ha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 5000ha씩, 10년간 모두 15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 205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35.5%인 224ha의 국유림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산림청은 21일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2019~2028)’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할 예정이다.

도시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시 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 산사태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적합한 숲을 매수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집라인 등 산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산림도 사들인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라 산림관리가 잘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할 방침이다.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매수해 안정적으로 목재를 공급하고 목재 산업 활성화를 통해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도 확보할 계획이다.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한다.

타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정책브리핑

김정겸 기자  nabada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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