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을 통해 제2의 이강인, 제2의 백종원을 키운다. 또 자영업자 엄마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엄마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발급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이러한 내용의 특색사업 77선을 함께 발표했다.

제2의 백종원, 이강인을 위한 공유주방·선진구단 입단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외식창업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제2의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외식창업공간인 공유주방을 제공한다. 지자체별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유주방 5곳을 조성한다. 청년 외식창업자에게 사업장 임대료 및 인테리어, 교육·컨설팅, 네트워킹 활동 등을 지원한다. 3년간 임대료 일부와 공동체 활동자금, 홍보비 등을 지급해 자생력을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나는 슛돌이다’ 사업에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생활·학교 축구리그에 참여하는 일반 학생 및 소외계층 학생 중 축구 유망주를 선발해 해외 선진구단 입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송국과 협업을 통해 선발 및 지원 전 과정을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홍보한다. 

프리랜서 여성에게도 출산급여 지급…5년용 평생내일배움카드 출시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책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1인 사업자나 특수 공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 (180일) 미충족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식 3개월간 지급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뿐더러 훈련생의 책임성 강화, 훈련 과수요 억제 등을 위해 훈련생 자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그동안 분리 운영했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개편한다. 이에 따라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300만∼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뿐더러 훈련생의 책임성 강화, 훈련 과수요 억제 등을 위해 훈련생 자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전기로 가는 2층버스·조난자 찾는 앰뷸런스 드론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에 2층짜리 전기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디젤 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해 도심 미세먼지 및 소음절감으로 무공해 도시교통을 실현하자는 목표다. 이 신규사업에는 38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또한 환경부는 국립공원 앰뷸런스 드론 운영 사업비로 20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전사고가 맣이 발생하는 국립공원에 드론 32대를 도입해 조난자 발생시 수색을 통해 신속한 구조 구급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배달 서비스…여권 신청은 온라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월 2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는 시범 사업을 벌여 농가의 생산기반 확대도 꾀한다. 48만원이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매달 2차례씩 배달 받을 수 있다. 임신확인서나 출생신고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한 뒤 주문하면 된다.

외교부는 인터넷을 통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여권발급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에는 재발급·기간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2021년부터는 여권 신규신청도 가능하다. 각 지자체 여권창구 민원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김혜경 기자  79kh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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