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를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해 왔다.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앞으로 4회에 걸쳐 신산업·민생 분야 ‘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를 하게 된 것이며, 이번 전환 방안이 시리즈의 첫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17.9월)하고,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왔다.

또한, 지난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가 완비되었다.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을 대상으로 3차례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복지 여건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환방안의 특징은 그동안의 중앙부처 대상 법령 전환과 비교하여 신산업으로 한정되었던 대상 분야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했으며,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하나의 사례가 하나의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대표 사례를 모델로 하여 他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점이다.

이번 전환은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전문가, 지방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개선사례를 발굴했고 향후 지속적인 전환 작업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

상위 법령 네거티브 전환 후 연계 조치가 없었던 조례·규칙을 이번 작업에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

지난 1월부터 국조실·행안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파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및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사례를 발굴했고 각 사례별로 개선안을 검토한 후에 종합 전환방안을 마련했다.

금번 전환방안에서는 지역 산업, 서민 경제, 주민 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

‘지역 산업’ 영역과 관련하여, 지역별 특화 산업의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 촉진 체계가 구축되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되며, 시장 진입 장벽이 해소되는 등 기존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 경제’ 영역과 관련하여, 지역의 핵심 경제 주체인 △농·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하는 과제 47건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판매가 촉진되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생활’ 영역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 및 △공공 인프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49건의 과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주민 안전·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법규 전환 후속조치

먼저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가급적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이행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도록 하겠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7.17)된 만큼 앞으로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때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확산 및 보완

앞으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기업활동·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 지침·내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부처는 10대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여 심층 연구를 통해 수시로 전환토록 할 것이다.

또한 기관별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재부) 및 부처 평가(국조실)에 반영하도록 하여 이행력도 높이겠다.

아울러 그간 3차례 추진한 중앙 법령 대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중 개선 완료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는 확산하되 미비점은 개선·보완하도록 하겠다.

이영규 기자  yht97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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