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가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급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각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장병 급식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로 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기존 8790원에서 1만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3.8% 인상되는 것으로, 약 75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치킨텐더·소양념갈비찜 등 가공식품을 증량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배달음식을 연 4회에서 월 2회로, 브런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장병 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조리병들이 최소한 1주일에 한 끼 정도는 힘든 조리업무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현물’ 제공의 급식 운영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장병들은 급식비를 가지고 병사식당 내 다양한 메뉴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달음식 및 군마트(PX) 등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군 급식의 대안으로 제시된 민간위탁 시범사업은 각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군훈련소 1개 연대를 포함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등을 시범사업 대상부대로 적극 확대를 검토한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이 전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 어떠한 조건들이 사전에 갖추어져야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등 다양한 제약 요인과 극복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철저히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던 군 급식 식재료 조달시스템도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연간단위 계약을 통해 장병들이 먹을 메뉴를 결정하는 조달 방식 대신 장병들의 선호와 맛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에 따라 필요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피복분야에서는 전투력 발휘여건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수준의 고품질 피복 보급’을 목표로 기능성뿐만 아니라 착용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상용품 보급 적극 확대 등 계약 및 조달제도의 근본적 변화 추진, 피복류 통·폐합과 품질 개선, 품질 보증 활동 강화 등 검토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설분야에서는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활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따라 2022년 육군훈련소 신축 및 개수에 착수해 교육생 생활관 개선을 조기에 추진한다. 또 노후 취사식당을 문화·휴식공간으로 개선하고, 서북도서 등 급수취약지역 등 상수도 연결, 코로나19 격리장병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 보수 및 민간숙소 임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병영분야에서는 MZ세대인 청년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군내 다양한 고충 제기 창구를 모바일 앱 기반으로 통합하고 신병교육기관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 등 추가 개선안 검토키로 했다. 

또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예산을 70% 지원에서 전체 인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원격강좌 참여대학 및 수강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서는 군마트의 카페형으로 개선 등 병 복지환경 및 여가여건을 개선하고 휴대전화를 활용한 병사 취업지원 여건 조성 등 취업지원 인프라 개선·확충 등을 추진한다.

의료분야에서는 병사들이 민간병원 이용 시 이동, 상담, 행정지원 등 처음부터 끝까지 군에서 책임지는 민간병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장애보상금 지급범위 확대 검토 등을 추진한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장병 생활여건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들을 우리 사회의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하고 처우한다는 확고한 인식 하에 관련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은 ▲장병 급식·피복 지원 ▲병영시설 ▲장병 인권·복지 등 장병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각 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급식·피복·시설 개선반, 인사·병영·복지 개선반, 조직·예산 지원반 등 분야별 분과반으로 구성되는 등 민·관·군에서 모두 참여한다.

현역·예비역 장병,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민간 전문가 등도 참여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실(02-748-6510), 계획예산총괄담당관실(02-748-5310), 인사기획관리과(02-748-5110), 복지정책과(02-748-6610), 보건정책과(02-748-6640), 물자관리과(02-748-5720), 건설관리과(02-748-5820)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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