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위원회’)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12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1개 부처 추천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작업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다.

올해 5월 29일 출범한 위원회는 출범 직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작업반(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 약 2개월 간의 검토를 거쳐 세 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했다.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나리오는 미래상에 대한 예측치로 그 내용에 대해 국제법 등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정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이뤄진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비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설정하고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5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날 발표된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세 가지 안이다.

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전환), 전기수소차비율(수송), 건물 에너지 관리(건물),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1안)2540만톤, (2안)1870만톤, (3안)0(net-zero)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시나리오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환

전환은 대안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2018년 총 2억 696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 대안별로 82.9%~100% 감축해 배출량이 1안은 4620만톤, 2안은 3120만톤, 3안은 0을 전망한다.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및 LNG 발전 전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가정한 것이다.

석탄, LNG 감축은 수소, 암모니아 전소 전환 또는 근거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을 전제로 했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계의 안정성 확보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 및 전 국민 참여 등이 제시됐다.

◆ 산업

산업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 2억 6050만톤 대비 79.6% 감축한 5310만톤이다.

주요 감축 수단은 철강업 고로 전체의 전기로 전환, 석유화학·정유업의 전기가열로 도입 및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가정했다.

산업 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술개발·시설개선 투자 확대 ▲배출권거래제·녹색금융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 수송

수송 부분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 9810만톤 대비 88.6%~97.1% 감축한 (1·2안)1120만톤(940만톤은 상쇄), (3안)280만톤이다.

수송 1·2안의 배출량 1120만톤 중 차량의 대체연료(E-fuel) 이용에 따른 배출량 940만톤 만큼은 대체연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포집·활용으로 상쇄하고, 1·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수소차 보급 차이로 1·2안은 전기·수소차 76% 보급, 3안은 97%까지 확대·보급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수송 부문 이행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친환경 철도·해운 전환 등이 제시됐다.

◆ 건물

건물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5210만톤 대비 86.4%~88.1% 감축한 (1·2안)710만톤, (3안)620만톤이다.

1·2안 대비 3안은 열원으로 재생에너지(수열)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감축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확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대상 확대, 개인 간 잉여전력 거래제 도입 등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수요 관리 등이 제안됐다.

◆ 농축수산

농축수산 부문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2470만톤 대비 31.2%~37.7% 감축한 (1안)1710만톤, (2·3안)1540만톤이다.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 폐사율 감소 등 축산 생산성 향상, 식단변화 및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 등을 전제로 할 때 배출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폐기물

폐기물 부문 감축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2050년 배출량을 2018년 1710만톤 대비 74% 감축한 440만톤으로 전망했다.

◆ 흡수원

2018년 기준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4130만톤이며, 강화된 산림대책이 없을 경우 20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0만톤으로 전망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예상 흡수량은 (1·2안)2410만톤, (3안)2470만톤이다.

◆ CCUS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는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저장·활용하는 것으로 투자확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1안)9500만톤, (2안)8500만톤, (3안)5790만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수소

2050년에는 수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NG 등에서 추출되는 수소 등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는 1360만톤(1·2안)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이며, 그린수소만을 이용(3안)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다.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9월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시나리오(안)의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 간 추가 논의를 병행하고 각 제언들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02-6744-0602, 0603, 0583, 0572)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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