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이 같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했으며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뤄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NDC 상향안은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으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에 열릴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02-6744-0572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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