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조 6309억 달러, 세계 10위, 반도체 수출액·조선 수주실적,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지표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땅에서 불굴의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IMF 외환위기를 딛고 이를 경제·사회적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다. 글로벌 경제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는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은데 이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1497달러로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3만1288달러)를 추월했다. 경제순위도 지난 2019년 12위로 하락한 지 1년 만에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치고 전세계 톱10에 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착실한 성장은 2018년 국민총소득(GNI) 3만1349달러로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30-50클럽(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가입으로 이어졌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이며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다. 

한국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자세도 달라졌다. 대표적인 예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초대된 것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국제 지위를 선진국그룹으로 변경한 것이다. UNCTAD는 지난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회원인 그룹A에서 선진국 회원인 그룹B로 격상했다. 이는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약 57년 만의 일이자 세계 최초의 사례다.

첨단 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세계 10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한 한국은 지난 3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우주발사체 독자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글로벌 특허 강국의 지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PCT 출원도 사상 최초로 2만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건 돌파한 후 9년만에 두배로 증가했다. 

여기에 창업과 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국내 유니콘기업은 지난 2016년 2개에서 2020년 13개(세계 6위)로 벤처 강국의 면모를 드러냈다.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달러 돌파한 이후 수출 규모와 내실은 더욱 견고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992억달러로, 2019년(939억달러)보다 5.6% 증가하면서 역대 2위라는 수출 기록을 세웠다. 이중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빠르게 전달하는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469억 달러(36.6%), SK하이닉스 259억 달러(20.2%) 등 총 56.9%로 2위 미국(28.6%)을 압도하고 있다. IT 기기 내에서 각종 연산과 기능 제어를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303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증명한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나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한 가운데 수소차는 3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유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세계 5대 강국인 한국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 1924만CGT 중 한국은 819만CGT(42.6%)를 수주해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특히 2020년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모두 49척으로 한국은 이중 73%인 36척을 수주했고 초대형 유조선(VLCC)은 전체 발주량 41척 중 35척(85%)을, 대형 컨테이너선도 38척 중 18척(47%)를 수주하며 초고가 선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EU의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유럽의 글로벌 경쟁국 10개국 중에서 9년 연속으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했고,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도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했다”면서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한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로 꼽히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는데 성공한데 이어 같은해 5G스마트폰 세계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정보통신(IT) 강국’ 답게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도 높은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한국은 지난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쾌거다.

또 지난해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영화와 BTS 등 K-POP의 활약속에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영국 월간지 모노클은 지난해 11월 27일 ‘2020년 12월~2021년 1월호’에 실린 ‘소프트파워 슈퍼스타들’(Soft power Super Stars)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이 엔터테인먼트와 혁신에 있어 다른 나라를 위한 기준을 세웠다”고 밝혔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7월말 기준 4587억 달러로, 전세계 8위 수준이다. 지난 4월과 5월 2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6월 미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7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외환보유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경제 성장 능력이 뛰어나고 정부가 국가 재정 및 채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금융복원력과 자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방증과도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1일 기준, 대외 신인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 17.78bp를 기록해 2007년 7월 23일(17.4bp) 이후 14년 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신용등급도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기준으로 한국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AAA)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무디스는 물론 피치(AA-), S&P(AA) 등에서도 중국, 일본보다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 22개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7일 정부가 13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굳건한 신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인 동시에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국가신요등급 평가때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ESG 평가에서도 한국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지난해 1월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우리나라를 ESG 신용영향점수 1등급으로 평가했다. 전 세계에서 단 11개 국가만 1등급을 받았고, 미국·영국은 2등급, 일본·중국은 3등급 평가를 받았다. 제도·정책신뢰성·효과성·투명성·정보공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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