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A·B·C 등급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가 장관급 기관은 A등급을 받았고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이 차관급 A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그리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 210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 2만 8761명을 대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실시해 이를 반영했다.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 기관과 탄소중립, 경제회복 등 국정 주요 현안 대응에 기여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상황에 적극 대응했으며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과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한 점, 그리고 탄소중립 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 물가 상승, 가계 부채 등 경제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 혁신 부문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19년 이후 4조 9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규제 챌린지를 활용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갈등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과 함께 인구 변화 등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어 정부 혁신 부문은 국민비서 구삐, 보조금24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공공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실종경보 문자제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렇지만 국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보다 확대하고, 개방하는 공공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소통 부문은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탄소중립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한 협업 홍보로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고, 국민참여형 캠페인 등 디지털 소통 방식 다각화로 정책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외신 홍보 여건이 다변화함에 따라 핵심성과 중심의 외신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가점으로 반영하는 적극 행정 부문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적극 행정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극 행정 국민신청제 등 적극 행정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며, 기관별 등급과 부문별 실적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발전 시켜야할 과제 등은 소관 부처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하는데,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044-200-2469)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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