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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다른 지역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했다면, 무등록 식품ㆍ제조가공업에 해당하나요?

다른 지역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했다면, 무등록 식품ㆍ제조가공업에 해당하나요?

나씨는 5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로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는데요. 그곳을 처음에는 사무실로 이용하다가 얼마 후 임차한 상가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해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씨는 이렇게 만든 나물류 4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5곳의 직영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이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때 행정청에 어떠한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나씨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할까요?

* 참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37조제5항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검씨: 아무리 직접 반찬류를 조리해 본인의 직영점에 제공했더라도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이건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이라고 봐야 하고, 법에 따라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씨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해요! 입니다.

위 사례의 쟁점은 별도의 장소에서 나물 반찬을 만들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러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이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ㆍ제8호 나목). 또한,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 작업장,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 등을, 식품접객업의 경우 영업장 및 조리장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이를 종합해보면,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식품이 제공되는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식품을 주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키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을 조리한 그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을 직접 제공하여 취식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킵니다. 즉,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동일한지와 식품을 만든 다음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는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의무 또는 등록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ㆍ제5항). 따라서 특정 영업소에 관해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식품제조ㆍ가공업이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된 것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장소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장소가 물리적으로 다를 경우 운반ㆍ보관ㆍ판매 과정에서 식품이 부패ㆍ변질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건강ㆍ보건상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감안해 식품제조ㆍ가공업이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1. 12. 19. 개정 2012. 12. 8. 시행)

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장소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장소가 물리적으로 다를 경우 위 각 장소를 운영하는 주체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운반ㆍ보관ㆍ판매 과정에서 식품이 부패ㆍ변질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나씨의 음식점에 방문하는 소비자들도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므로 특정한 음식점에 방문하는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행위는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노1693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그가 자신이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보관ㆍ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이 사례에서 나씨가 운영하는 5곳의 식당과 별도의 장소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든 다음 각지의 직영 음식점들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괄 공급함으로써 그 음식점들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2년 3월 2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공무원뉴스  kore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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