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대화와 상호주의, 실사구시에 기반한 남북 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북한 비핵화 추진을 목표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열여덟 번째를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로 정했다.

약속의 실현을 위해 새 정부는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를 구체적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진한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이뤄가고, 예측 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다.

주요 우방국·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한 단합된 대북 대응도 주도해 나간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 채널도 제도화한다. 판문점 또는 워싱턴 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소통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을 꾀한다.

새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기조 아래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남북관계를 추진한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해 실행한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비핵화 진전에 따라 진척시켜나간다.

또 언론과 출판, 미디어와 콘텐츠 교류 등 다방면에서의 남북 상호 개방과 소통을 추진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특히 미세먼지, 자연재난 등 환경분야 공동대응과 협력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에도 나선다.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 국가의 청사진도 제시한다.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 지역별 통일 거점을 마련하고, 국민 합의에 기반해 마련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보완해 통일 담론 확산에 나선다.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여건도 개선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추진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북한이 호응할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관련된 긴급지원, 식량난과 수해 등의 긴급구호도 추진한다. 나아가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한 민관인도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화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과 정례적인 상봉을 실시하고, 남북회담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북한인권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먼저 온 통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과 정신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조원 등의 다양한 지원도 강화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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