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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혁신지표’ 만든다…규제혁신 뒷받침인사처, 기관별 정성지표 연말까지 개발…내년부터 객관적 진단

인사혁신처가 새 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과제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논의했던 새 정부의 규제혁신 시스템의 일환(관리시스템 혁신)으로, 공직사회 행태와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직문화 혁신은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공직 내 규제행정 문화·행태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지금까지의 인사 혁신은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제정·정비 및 각 기관의 인사제도 운영 수준 진단 등 제도 중심으로 추진돼 근본적인 문화의 혁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앞으로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실용·공정·상식이라는 국정운영원칙을 적극 실현할 수 있도록 의식·행태 변화 등 근본적인 공직문화 혁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먼저 공직문화 혁신이 안착하도록 점검·관리하기 위해 기관별 공직문화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내년부터 기관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기존의 인사혁신 수준 진단 지표는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량지표 위주로 구성돼 제도운영에 중점을 뒀다면, 새롭게 도입할 공직문화 혁신지표는 공직사회의 인식·행태와 관련된 정성지표 위주로 구성해 실질적인 공직문화 변화에 중점을 뒀다.

진단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사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

인사처는 국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공감하는 공직문화 혁신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주제와 범위에 관계없이 원점에서부터 공직사회 대내외 의견도 폭넓게 수렴한다.

내부에서는 새천년(MZ)세대·특정직·민간경력채용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는 한편, 일반 국민과 정책자문위원·언론인·공무원 시험 면접생 등 외부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또 다음 달까지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직 내·외부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8월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규제혁신의 성공은 규제 주체인 공직자의 의식·행태의 변화가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인사체계 전반을 점검해 적극행정, 자율행정, 생산성 중시 행정으로 공직문화를 탈바꿈해 나가는 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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