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우선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 오는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친환경·저탄소 등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기준)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 유인을 추진한다.

또 녹색분류체계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환경부는 탄소 무역장벽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 및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한다.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도록 오는 2026년부터 유상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유럽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기준 18㎍/㎥에서 새정부 임기 내에 13㎍/㎥로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에서는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전동화를 지원한다.

또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4개월(12~3월)에서 늘리고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길 방침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은 동결하기로 했다.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2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고 신·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에 대해서는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2025년),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트윈) 구현(2026년)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홍수 대응체계도 완비하기로 했다.

4대강 보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환경부는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 경제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수거·선별·재활용 전과정을 고도화한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한다.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배터리 수거를 통해서는 리튬·코발트 등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희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한다.

또 환경성과를 낼수록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친환경 경영 정착에도 나서기로 했다. 확산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흐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춘다.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하고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은 상담(컨설팅), 보조,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 기술을 오는 2025년까지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누적 200만대를 보급, 내수시장 창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은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폐비닐을 열로 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바꾸는 것을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등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푼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문의: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044-201-6331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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