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도입돼 3년차에 접어든 ‘규제자유특구’가 약 2조 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증 3년 성과 및 우수특구 성공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올 6월 말 기준 29개 특구에서는 3년간 특구 관련 매출이 951억원 발생했고 특구 지역에는 2998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됐다. 또 3년간 2조 7227억원의 투자와 특구 지역 내 239개 기업 유치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말 대비 매출(64.1%)·투자유치(15.5%), 고용창출(24.5%)이 증가하면서 특구 지정 3년차를 맞아 참여 사업자들이 사업화 성과 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중기부가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한 우수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성공요인으로는 선도(앵커)기업의 참여, 특구 관련 시설 집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전담팀 구성) 등이 꼽혔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특구는 지역산업을 고려한 사업선정, 앵커기업 참여 등으로 1조 6941억의 투자를 유치하고 137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지역 내 지원 인프라를 구축, 특구 참여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참여기업이 국내외 VC로부터 투자유치(1835억),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CE·FDA 인증 후 해외 진출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향후 성공요인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 토론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성공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심의위에서는 ‘전남 개조전기차’등 3개 특구 신규 지정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한 14개 특구 사업 중 규제 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 개조전기차와 ‘경북 차세대 무선전력 전송’,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등 3개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안건은 다음달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심의위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을 맞아 특구 인지도를 높이고 통일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제작한 규제자유특구 브랜드 이미지(BI)도 발표됐다.

브랜드 이미지는 ‘열쇠’와 ‘빛’을 상징하며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풀고 신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루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도입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매출액 증가, 투자유치,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더욱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성장, 세계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과/규제자유특구과 044-204-7205/7221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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