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경제 협력과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방침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5년 동안의 통일부 정책설계와 집권 1년차 통일정책의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비전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호혜적 남북관계 발전·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3대 원칙 아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과제를 정립했다.

먼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한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 협력 및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이 담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수립·이행해 나간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 남북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남북 기반 구축,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간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 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일관된 원칙 아래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 시켜나간다. 또 대북 접촉 및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실시한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를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한 주민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시작으로,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전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한다. 대내적으로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진행한다.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거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정책대안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남북 간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비핵화 전이라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하고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사회문화교류 또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우선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마을 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언론, 출판, 방송 등 소식을 전하는 사업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도 회복해 나간다.

통일부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 있는 통일 준비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뉴미디어 등 젊은 세대에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는 디지털 통일교육과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국제사회 대상으로는 통일 관련 국제포럼을 미국·유럽·아세안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공감대를 높여 나간다.

지난 30년 동안의 통일 환경 변화를 반영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도 추진한다.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탕 위에서 시대정신에 부합,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킨다.

통일부는 이 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통일부는 “미국·중국·러시아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및 도발이라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통일지향적 공존’을 이루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통일부 정책총괄과(02-2100-5733)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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