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도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필수과목은 행정직군 4개 과목, 기술직군 3개 과목이다.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과목과 관련해 그간 과목별 출제 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사처는 수험생을 비롯해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제2차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5년 동안 인정됐으며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인사처는 전산 직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하고 수험생이 자격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15)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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