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가급적 1.5℃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7이 지난 11월 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했다.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체결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들의 회의로,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당사국들이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년에 1회 개최한다. 첫번째 COP는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됐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것을 빼고는 매해 열리고 있다. 약자는 COP이다. 뒤의 숫자는 회차를 의미한다.

‘기후변화협약’의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이며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INC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해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회의 참가국 178개국 중 154개국이 서명했으며 1994년 3월 21일에 공식 발효됐다.

가입국이 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과 이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해 1994년 3월부터 적용받기 시작했다. 현재 전세계 197개국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이후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에서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됐다.

이러한 협의과정을 거쳐 당사국들은 각국의 산업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인류공동의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OP27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197개국 정부 대표단과 각국 산업계,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COP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탄소시장 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협상 의제 90여개가 다뤄지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각 분야에서의 노력들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된다.

한화진 장관은 15일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2030 NDC 이행계획 수립, 그린 ODA 확대 등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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