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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위한 국제연대 동참…한반도 평화 위한 ‘담대한 구상’[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사상 최대 규모 방산 수출 달성…국가유공자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각 국정목표별로 살펴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여 일만인 지난 5월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한미 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경제안보·산업기술 분야의 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한미 연합연습 명칭을 ‘을지자유의 방패(UFS)’로 변경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복원했다.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야외기동훈련(FTX)도 집중 시행했다.

한미 고위급 확정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약 4년 8개월만인 지난 9월 16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이 한 데 모여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조 체계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8월 펠로시 하원의장, 9월 해리스 부통령이 연이어 방한하는 등 정부 출범 4개월만에 미국 의전서열 1, 2, 3위가 한국을 찾음으로써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을 이뤄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변환기 글로벌 위기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 이를 위한 한국의 기여방안을 선보였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약 2년 9개월만의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해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정상화 되도록 전기를 마련했다. 한일 국민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김포-하네다 항공노선을 재개하는 한편, 일시 중단됐던 상호 비자면제조치를 복원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원칙있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되 남북 방역협력 제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당국회담 제안, 북한 억류자 가족 면담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전개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정부측 추천이사 2명을 우선 발표하는 등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를 실행하고 있다.

7월 28일에는 5년만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 8월 25일에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외의 긴밀한 협력도 진척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달 기준 올해 역대 최고인 167억 달러의 무기 수출 수주액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연간 50억 달러 내외였던 무기 수입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한국이 방위산업에 뛰어든 70년대 이후 최초로 이룩한 성과다.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참여해 역내 개방적·포용적인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또 역사상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아태 파트너 4개국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인태지역 자유·평화·번영과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유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5년만의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복원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안보 협력도 꾀했다.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하는 한국형전투기 KF-21 1호기의 시험비행도 지난 7월 최초로 성공, 독자적인 4.5세대 전투기 개발기술력 확보를 증명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KF-21 2호기도 35분간 첫 비행에 성공했다.

병 봉급 인상도 추진한다. 내년 병장 기준 월 130만 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병 봉급을 100만 원, 자산형성프로그램(장병내일준비적금)을 월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선호도와 건강을 우선 고려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급식비도 기존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했다.

국가유공자의 실질적인 보상 대책도 마련했다.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훈 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도 60~90% 감면할 수 있도록 해 고령의 국가유공자 의료비 부담도 완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 11만여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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