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군이 내달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1·2부 구분 없이 역대 최장인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한다.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로 발사하고, 곳곳에 흩어진 군사시설을 통합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북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방산수출 확대 견인 ▲장병 의식주 개선 ▲군 의료체계 개선 ▲국군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등 12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공조를 강화한다.

내달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과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 안보상황을 반영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전성을 제고하고, 전반기 연합연습은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훈련을 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도 강화한다. 최초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를 한미 공동으로 추진하고 건군 75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행사’를 우리 국민과 주한 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군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태세도 강화한다. 

 

군은 올해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한다. 

 

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하는 등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능력을 확보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교란·파괴하는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킬체인(Kill Chain)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복합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전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인 대량응징보복을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한다. 

 

국방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능력과 기반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한미 우주토의식연습을 6년만에 개최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연합훈련도 계획됐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따른 대응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감시·정찰자산 등을 활용해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식별된 무인기를 추적해 공중에서 다중 차단한다. 전 제대가 참여하는 합동 방공훈련도 주기적으로 시행해 실시간 정보공유와 대응절차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도 조속히 증강한다. 접적지역 전방에 대한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對드론체계·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를 조기에 확보한다.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해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육성하고 스텔스 무인기, ‘드론 킬러 드론’ 등 공세적 운용개념에 기반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체계개발도 가속화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범 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정책을 적용해 방산수출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운영한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장병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개선하고,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체계를 확충해 빈틈없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산재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한 복합타운을 조성해 민과 군이 공존할 수 있는 복합타운도 조성한다. 

 

군사구역과 개방형 민군상생구역으로 구분해 조성되는 민군상생 복합타운은 올해 지역 선정과 사업절차 정비에 나서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문의: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과(02-748-6210)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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