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교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군 작전개념이 공식화됐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비무장지대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을 맡기는 체계가 구축된다.

국방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4.0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3군의 합동성과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력증강체계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킨다.

킬웹은 그물망이나 거미줄처럼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최적의 타격수단을 찾아내도록 AI가 실시간으로 의사변경을 도와주는 체계이다.

병력자원 급감 등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군사전략과 작전개념도 수립한다. 유·무인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해 합동작전개념을 수립하고,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GP·GOP,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중대급 또는 대대급 시범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AI 기반 첨단전력은 1단계로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해 확보한다.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 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AI 기반의 고성능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개발·운용을 위해 양질의 국방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방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도 시작한다.

초고속·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으로 데이터 전송용량 부족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 AI 분야를 전담하는 국방AI센터의 창설 및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

병력자원 감소에 맞춰 작전 소요와 병력공급을 고려한 군구조 개편도 추진한다.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 능력도 강화한다.다양한 전자기 무기체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전 영역에서 전자기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기스펙트럼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확보한다.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JADC2) 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로 발전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각 군의 C4I 체계 통합을 추진한다.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을 통한 첨단 전력 보강 계획도 세웠다. 미국의 국방혁신단(DIU)을 참고해 민·군의 기술 가교 역할을 수행할 한국형 DIU를 신설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국방 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해 양자, 에너지, 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다. 국방기획지침과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실 군구조개혁담당관실(02-748-6421)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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