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 등 소규모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후 실시되는 사용전점검이 현장 방문점검에서 온라인 점검방식으로 바뀐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13일 온라인(화상통화방식)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에 앞서 업무처리 과정 시연회를 참관했다.

사용전점검 건수는 연평균 70만 건에 달한다.

직접·대면 형태의 방문점검 특성상 신청접수 물량이 증가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의 경우 희망 점검 일자를 맞추기 어려워 전기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달았다. 

앞으로는 시공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 우수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시공업체의 설계도서와 사진·영상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해 적정 시공 여부를 판정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최소 3일 이상 걸리던 전기공급 처리 기간이 당일 송전으로 개선돼 사용자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용전점검 업무 관련 사업예산 절감(해마다 27억 원)과 인력감축(99명)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 실장은 “온라인 사용전점검은 민간 주도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업무 효율과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 사례”라며 “안전성을 담보한 합리적 제도 운영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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