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물가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의 보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긴축재정 정책 등이 물가 안정에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을 각국 경제 수장과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7~18일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같이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및 보건, 지속 가능 금융 및 인프라, 국제 금융체제, 국제 조세, 금융포용·규제 등 총 5개 세션, 7개 의제가 논의됐다.

‘세션 1’에 해당하는 ‘세계 경제 및 보건’에서 회의에 참석한 G20 회원국의 경제수장들은 세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함께 일시적 관세 완화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로 과도하게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 한국 소비자물가지수를 2.7%까지 낮춘 요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협력을 환영하면서 한국도 높은 제조업 기술력을 통해 이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 금융·인프라’ 세션에서는 회원국들이 기후 대응을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투자와 개도국에 대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자금과 위험부담이 따르는 만큼, 이를 완화하는 다자기후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올해 10월 만료되는 녹색기후기금의 2차 재원 보충에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국제 금융체제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취약국 부채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소득국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이 프랑스와 함께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을 맡고 이번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저소득국 채무재조정의 신속 이행을 역설하고 부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원국간 채권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진행된 디지털세의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국제규범적 규제체계를 마련하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 전 개최되는 마지막 재무장관 회의로서, 재무 분야 주요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의제별 회원국 입장을 확인하는 성격이었다.

다만,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내용과 세계 경제에의 영향을 두고 회원국 간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합의문 도출은 불발됐다.

기재부는 “G20 정상회의까지 회원국들과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이익이 정상 선언문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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