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국민들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한 언론에서 보도한 삼중수소 통계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해당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세슘-137 농도 증가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보도에 언급된 2개 지점의 수치가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 우리 해역에 영향을 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먼저 “이번주 초에 한 언론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삼중수소 배출량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기준연도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이 2011년 사고 이후에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원전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 중이며, 올해 기준으로 총 33개 원전을 가동 중이므로 최근으로 올수록 일본에서 가동 원전의 숫자가 늘어 삼중수소 배출량도 늘었을 거라고 추정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삼중수소 배출량 통계의 기준연도를 일본은 2019년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으로 잡은 목적이, 일본의 삼중수소 배출량을 축소하기 위함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내용에 대해 박 차장은 “정부에서 제공한 통계에서 일본 삼중수소 배출량은 2019년 기준 175조 베크렐(TBq),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2022년 기준 214조 베크렐(TBq)로 기준연도가 달리 표기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별로 가장 최근에 공개한 자료 중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한 것일 뿐, 통계상의 착시를 주거나 조작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은 일본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 원전을 늘려 올해 모두 33기를 가동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일본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33기가 아닌 10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추가 가동을 시작한 원전은 1기에 불과해 해당 보도가 근거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도에서 제안한 것처럼 기준연도를 2019년으로 동일하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일 한 언론에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방사능조사 보고서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세슘137 농도가 인체에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2015년에 기존 농도보다 50% 증가한 수치가 나타난 적이 있으며 이는 기존 농도보다 증가한 수치로 일본 원전 사고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준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해당 지점의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변동범위를 확인한 결과, 보도에서 언급된 수치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율로 보면 50%의 농도 증가가 커 보일 수 있지만, 절대적 양의 변화는 킬로그램 당 0.001 베크렐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더 큰 폭의 변화도 관측된 바 있으며, 관측지점의 세슘의 농도를 추세적으로 분석하면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런 상황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장해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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