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댐·하천 관리 등의 관련 비용을 약 70% 대폭 확대해 약 2조 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올해 1조 2000억 원 대비 68.2% 증가한 예산이다. 

아울러 전기와 수소 등 무공해차의 지원도 계속하는데, 2030년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내년에는 약 30만 6000대의 무공해차를 지원하고 충전 기반시설 등도 계속 늘려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늘린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 댐·하천 관리 등 투자 확대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3건에서 19건으로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 103억 원(설계비)을 우선 편성한다.

한편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수요와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한다.

특히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는데,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에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재난 당국과 우리 국민들은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인 골든타임을 2배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국 하천에 인공지능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를 설치한다.

홍수예보의 중요성·시급성을 감안해 당초 계획을 훨씬 앞당겨 내년에 조기 구축을 추진하고, 댐-하천 가상모형 기술도 당초 2026년 구축 목표를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한다.

이밖에도 홍수 피해가 해마다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하천재해복구비 25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제고한다. 

◆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 집중 투자하는데, 먼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게 최대 100억 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한편 해외 유망환경시장 조사, 해외 신규사업 발굴 및 협력 구축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우리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확대한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도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에 향후 5년 동안 정부 재정 3000억 원, 민간자금 1000억 원을 연결 및 조성해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 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전기 29만 5000대, 수소 1만 750대 등 총 30만 6000대를 지원하고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도 약 2만기 신규 도입해 충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특히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내연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수소연료전지스택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을 4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 환경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해마다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은 2773명에서 3791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2배 확대한다.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도 2개에서 7개로,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도 지원한다.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녹조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신규 녹조 저감 설비를 확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강화를 위해 신규 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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