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에 글로벌 선도를 위한 혁신적 R&D와 디지털 확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략기술·국제협력·인재양성·디지털확산·출연연지역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대비 6000억 원 감축한 총 18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내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 사업과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냈다. 

이에 올해 31조 1000억 원 대비 25조 9000억 원으로 5조 2000억 원을 효율화했는데,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도 이에 발맞춰 올해 대비 1조원 감소한 8조 8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 핵심 전략기술 확보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어간다.

이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 개발에 64억 원,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에 63억 원을 새로 투입하고 차세대 생성 AI기술개발에 40억 원, 차세대 네트워크(6G)산업 기술개발에 150억 원, 양자팹공정 기술고도화 기반구축에도 6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한다.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한편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했다.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도 확대한다. 아울러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노력한다.

특히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증액하며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인재 양성이 목적일 때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속적 인재 성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단기 연수 사업을 지양한다. 

아울러 사업간·부처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를 개편해 사업 수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 디지털 확산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이에 초거대 AI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에 110억 원,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운영에 81억 원을 투입하고, 사이버보안펀드 조성에 새로 200억 원을 배정했다.

◆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특히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신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도 중점 지원한다.

다만 기업 자체역량 활용이 적절한 경우는 국가지원보다는 자체역량을 우선 활용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보다 8000억 원이 증가한 4조 6000억 원을 투자해 국민이 차질 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해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 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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