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42조 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추진한다.

또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오는 2027년 188.8%로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35개 공공기관이 자산매각, 사업 조정 등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2023년 대비 25.5%포인트 낮추는 내용이다.

2027년 기준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2027년 1137조 70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2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고속도로·원자력발전소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2027년 부채 규모는 743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인 671조 7000억 원 보다 72조 원 늘어난다. 한전 누적적자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2027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8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산과 부채 모두 늘지만 부채가 더 적게 늘어난 영향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

분야별 재정 건전화 목표를 보면 자산 매각 7조 5000억 원, 사업조정 15조 7000억 원, 경영효율화 6조 8000억 원, 수익 확대 1조 4000억 원, 자본확충 10조 7000억 원 등이다. 

기재부는 목표에 따라 한전과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부채비율이 2022∼2026년 26.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21.5%포인트 하락)보다 5.1%포인트 개선된 결과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에너지 공기업이다. 에너지 부문의 올해 예상 부채 비율은 673.8%로  2027년까지 414.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정부 목표다. 

기재부는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34조 1000억원에서 42조 2000억원으로 8조 1000억원 확대했다.  지난 5월 발표한 한전·가스공사의 자구 노력 방안과 재정 건전화 계획 발표 이후 추진한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한전은 부채 비율이 2023∼2027년 779%에서 459%, 가스공사는 432.8%에서 203.9%로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 다각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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