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문화예술 분야에 2조 2704억 원을 투입해 ‘모두가 누리는 문화’, ‘K-컬처의 글로벌 확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에 49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문화로 지역 활력을 높이고, 통합문화이용권을 2만 원 인상해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약자 프렌들리를 더 두텁게 한다.

창작공간활성화에 1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새로운 주역들에 대한 미래투자도 확대하고,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를 개최하는 등 K-컬처로 일류국가로 도약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정부 예산안을 2조 270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문체부 예산안의 32.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1조 6383억 원 ▲문예기금 4064억 원 ▲특별회계 2257억 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2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7억 원)으로 구성되며, 정책분야별로는 ▲문화정책 4681억 원 ▲예술정책 8494억 원 ▲지역문화정책 6733억 원 ▲기타 2796억 원이다.

문체부는 내년에 소액으로 다수 기관에 집행하던 지역 관련 사업을 통합해 문화 접근성의 체감도를 높인다.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사업을 490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역대표예술단체에 900억 원, 국립예술단체 대형 공연 지역 개최에 8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2단계 산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선정해 육성한다. 

광역형·네트워크 도시발전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추진을 위해 26억 원을 신규 편성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13곳을 지정한다. 기존 문화도시(1차~4차/24곳)에도 360억 원을 편성해 문화를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문화 기반 개선도 확대한다. 개방 후 지난달까지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예산은 330억 원으로 95억 원 증액한다.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미개방 건물을 추가 개방하는 등 관람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다.

자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문화 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은 올해보다 295억 원 증액된 2397억 원으로 편성됐다.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된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꿈의 댄스팀’을 올해보다 10곳 확대하고, ‘꿈의 극단’은 신규로 지원한다.

올 하반기 개관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에 이어 내년에는 장애예술인의 전시활동을 위한 전문공간 마련(30억 원, +17억 2000만 원)을 추진한다.

장애예술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공모사업도 강화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2억 원 증액 편성됐다. 

농인과 그 가족의 수어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수어교육원을 3곳 늘려 9곳으로 확대하고, 점자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점자법 개정에 맞춰 신규 3곳을 지정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수어, 점자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예술인 등을 위한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100억 원, 창·제작 실험과 유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개관하는 아트코리아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121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청년작가 지원을 단년도에서 다년도(3년)로 확대해 작가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지원 인원도 200명으로 2배 확대하며, 이들 중 우수한 작가들에 대한 기획전시를 지원한다.

전통문화 분야 청년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청년창업 지원 대상을 기존 예비·초기창업자(3년 이내)에서 도약기업(창업 4~7년 이내)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초기창업자는 최대 3년간 1억 원, 도약기업은 최대 2년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며, 전통문화분야의 선도기업 육성을 목표로 전문 창업 보육(교육·멘토링 등)과 판로개척,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내년 7월 개막하는 프랑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K-Culture Festival in Paris)’를 개최해 프랑스를 방문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K-컬처의 매력을 집중 마케팅한다.

파리올림픽 전후 100일 동안 ‘코리아시즌’을 비롯해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 국립오페라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발레단·국립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한국미술전시 등 다채로운 K-컬처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한다.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 간 합의로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도 시작한다.

K-아트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발굴을 위해 신규로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사업(47억 원, 신규)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외국 아트페어나 미술시설 주도 행사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20억 원을 투입해 화랑, 옥션, 아트페어 등의 해외 진출을 직접 돕고, 영향력 있는 해외 미술 인사의 방한을 계기로 유망한 우리 작가를 집중 홍보하는 ‘인바운드 프로모션’(12억 원)도 진행한다.

내년 세종학당을 290곳(현재 248곳), 한국어 파견 교원을 300명(현재 270명)으로 확대하는 등 한국어 확산에 610억 원을 확대 편성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앱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세종학당 학습콘텐츠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내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K-컬처의 기반이 되며, 모든 국민이 누구나, 어디서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도록 뒷받침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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