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은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1억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311.6% 증가한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올해 1~6월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스팸은 총 1억 1034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2681만 건)보다 311.6% 증가했다.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는 총 461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3.1%(14만건) 증가했다.

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58.9%)가 많았다.

광고 유형별로는 통신가입(60.6%)과 금융(21.4%)이 많았고, 불법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32.6%→1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는 총 1억 89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690.1%(8812만 건) 증가했다. 

방통위는 “실제 발송량 급증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자 스팸의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 규제로 국내 발송은 소폭 감소(85.9%→83.1%)한 반면 국외 발송은 증가(9.9%→14.2%)했다.

이메일 스팸은 작년 하반기(957만건) 대비 49.4% 감소한 484만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스팸이 대폭 감소(789만건→35만 건)했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총 스팸 수신량은 9.3통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5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스팸과 이메일스팸 수신량은 각각 1.95통과 2.12통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감소했으나,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5.23통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스팸 유통현황을 볼 때 휴대전화 스팸 신고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신고 건이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국민이 받은 스팸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지난 2월부터 단말기의 ‘스팸신고기능’을 개선해 신고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다만 대량문자 발송이 여전히 스팸전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법 스팸 전송자 등 대상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과 통신사의 자율규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팸전송 블랙리스트를 문자중계사에 제공해 스팸문자 차단을 강화했고, 문자스팸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필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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