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정확한 병역판정과 질병 확인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를 확보하고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지난 1950년 1월 6일 최초로 실시됐다. 검사 초기에는 검사 대상자의 신체 외관을 확인하는 수준의 간이검사였으나, 이후 병역판정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료 장비들이 도입됐다.

자기공명영상(MRI)은 2002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최초로 도입한 이래 현재 상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지방병무청에 9대가 설치돼 있다. 컴퓨터단층촬영(CT) 역시 12대가 있어 정형외과, 신경외과 질환 등의 정확한 병역판정과 질병 확인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검사 인력도 처음에는 군의관이 담당했지만, 현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도를 도입해 검사의 전문화가 이뤄져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였다. 

소변, 혈액 검사는 건강상태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병무청은 2022년 신사구체여과율, 2023년 알부민 검사 및 고밀도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 검사 등 병리검사 항목을 매년 1~2종씩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또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잠복결핵검사도 병역의무자들에게 유익한 건강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에는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량분석기를 신규 도입하고 청년들의 생활습관, 질병발생 추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병리검사 항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20대 청년들의 정신질환 관련 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분야에서 심리검사(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 임상심리사 검사(개별면담, 도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검사의 3단계 검사에 더해 최근에는 정밀심리검사를 추가한 4단계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관리 연구 지원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에 2400만여 건의 검사 결과 데이터가 제공돼 B형 간염 유병률 연구, 성인 남성의 비만율 변화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의 정확성을 기하고 질병의 특성을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며 “병역판정검사가 청년 건강 지킴이가 돼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줄 뿐만 니라 검사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 건강까지도 지켜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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