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물가가 지속 하락해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게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헤럴드 핑거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먼저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또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지속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지만,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권고와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 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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