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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