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화예술패스’ 도입…19세 16만명에 최대 15만원 지원

정부가 내년에 19세 청년들의 지역 내 공연·전시 관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1건당 평균 3000만 원 규모의 지원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사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 혁신을 기조로, 순수예술 지원을 늘리고 청년과 지역의 문화반경을 보다 넓힐 게획이다.

한편 이번 정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과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그동안 문화예술계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 74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 예술인 지원의 혁신

예술계 현장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 예술인 지원방식을 개선해 세계적인 수준의 작가와 작품을 창출한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대표작품을 창출하고 예술계의 장기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개인 단위 소액 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방식을 대규모 프로젝트, 다년간,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

예술인들이 다년에 걸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 대표작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예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7년 25%까지 확대한다.

내년에는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청년예술인 성장을 지원한다.

이에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27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고,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내년 295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간접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년예술인의 무대 기회와 경험을 확장해 세계적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2024년 파리올림픽’ 등 세계적 이벤트 현장에서 국립예술단체 공연, 한국미술 대표작품 전시 등 14개의 문화예술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해 케이-아트, 케이-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넓힌다.

◆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1인당 최대 15만 원 상당의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한다.

이는 단일 연령에 청년 문화패스를 지원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잠재 관객인 청년의 직접적인 문화소비를 신장해 순수예술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서울에 가지 않고도 광역도시에서 정상급의 초대형 공연을 관람할 기회도 늘어난다.

내년 신규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사업(400억 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취역지역에는 1000만~6000만 원, 중소도시에는 2억~5억 원 규모의 공연·전시 개최를 지원한다.

광역도시 대표 거점 공연장에서는 국립예술단체의 10억 원 규모 공연 유통을 지원해 사각지대 없는 문화 향유 기반을 만든다.

특히 지역에서도 운영비용이 큰 발레단, 오페라단,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180억 원, 지방비 50%)한다.

문화예술기반이 열악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10개 내외를 선정해 1개당 국비 기준 최대 연 2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지역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인다.

아울러 시즌별, 프로젝트별 단원을 자유롭게 채용하도록 해 청년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유도한다.

한편 2030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서울, 경기·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5개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도 새롭게 조성해 문화예술 향유 여건을 개선한다.

◆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

소액·다건의 유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행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

연극·공연은 ‘웰컴 대학로(10월)’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와 서울아트마켓(10월) 등을 연계하고, 클래식은 ‘교향악축제(4월)’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하는 등 일원화한다.

또한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역할과 체계를 전면 재정립해 정책 추진력과 효과성을 높인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해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분산된 문화예술 유통·향유·국제교류 지원기능은 일원화해 통합 지원,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문화예술 대표 지원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신설되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전문 운영법인인 ‘(가칭)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안을 담아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인들과 국민이 문화예술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해 올해는 문화예술계 현장과 만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여기에 담긴 핵심 과제들을 모두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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