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 R&D에 집중 투자

앞으로 산업·에너지 기술개발(R&D)에 대한 정부 투자가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대형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등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500여 명의 연구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4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 지원

먼저,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미션 중심의 11대 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합동으로 약 2조 원(정부 1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한 1조 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해마다 신규 예산의 10% 이상(약 1200억 원 수준)을 투입한다.

글로벌 최고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민관 합동으로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펀드를 조성해 기술사업화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신설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3900억 원 규모 초저금리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한다.

◆시장 성과 극대화

소규모 파편화된 사업은 줄이고 미션 중심으로 유사목적의 사업들을 통합해 추진한다. 이에 올해는 100억 원 이상 과제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을 최대 45%p까지 인하하고, 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이 요청하면 과제내용, 성과, 연구기관 등 정보를 비공개 조치한다.

임팩트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국내외 모든 연구자에게 R&D를 개방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6곳에 협력센터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해외가 비교우위에 있어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180개 원천기술은 전략적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세스 개편

또한,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캐스케이딩(Cascading) 방식의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주관기관이 주도해 공동 연구기관을 구성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유연한 수행을 지원한다.

더불어,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며,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인재양성 강화

첨단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고급인재 양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2294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crowding-in)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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