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연중 상시검사 제도 도입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국내 규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가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재검증을 받는 한편, 원전 후발국 등에 국내 규제 경험도 확산한다.

또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기온·해수면 온도 상승 등에도 원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의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는 규제방법론 개발에 착수하고,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국가 원자력 정책과 방사선 이용 확대 등에 따른 전방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대해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로 다진 원자력 안전 강국’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 제고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 확립 ▲철저한 원전사고·위협 대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4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

원안위는 우선, 고위험 분야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규제가 과도한 분야는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화하는 등 규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가동을 멈추고 2~3개월의 기간에 한정해 정비를 했던 정기검사 제도는 연중 상시검사로 전환해, 운전 중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검사로 분산함으로써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검사 과정에서 이상 징후, 취약·특이점이 발견되거나 성능 부적합 및 기술 기준 불만족 등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을 강화해 나간다.

연구용원자료 및 핵연료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과도하게 상업용 원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화한다.

국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높아진 기술 수준에 걸맞은 최상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규제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인허가 심사는 충분한 과학기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본격적인 인허가 심사 전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인허가 결정기구인 원안위를 기술적으로 자문하는 전문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국내 규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국내 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검토받고 원전 후발국 등에 국내 규제 경험을 확산하는 등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를 확립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수출 대상국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델을 기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규제역량 평가 모델을 통해 규제역량 진단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는 안전규제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원전 후발국의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원자력 관련 모든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안전 마인드를 갖춘 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고려, 원안위는 안전 마인드와 규제 관련 지식 등이 축적된 인력이 현장에서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합동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원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예기치 못한 미래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갖춘다.

이를 위해 원전 사고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원전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방사능 방재에 관한 국가 최상위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의 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다.

원안위를 포함한 중앙부처·지자체·군·경찰·소방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국가방사능방재 연합 훈련은 오는 10월 새울원전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기온·해수면 온도 상승, 강수량 및 태풍의 빈도·규모 변화 등에도 원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위협요인별 주요 설비의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는 규제방법론 개발에 착수한다.

원안위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일상이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침투할 수 있는 생활주변 방사선의 발생부터 국내 유통, 폐기까지 전 주기적 감시를 강화한다.

또 주요 공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더 확대 설치해 방사성오염물질에 대한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키로 한다.

원전 및 방사선투과검사기관 종사자, 항공승무원 등 국내 약 21만 명의 방사선 노출 종사자에 대한 생애주기 안전관리도 실시한다. 생애 동안의 안전 정보가 통합돼 영구적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 건강영향조사 등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도 유도한다.

한편 후쿠미사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방류 개시 이후 계속해 온 방류 관련 데이터 모니터링, 전문가 현장 활동 등으로 오염수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를 목적으로 올해는 서해 감시정점 5곳 새롭게 추가해 총 78개곳의 감시정점을 운영하고 부산항을 통해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해서도 현장 분석을 확대하는 등 해수 방사능 유입을 지속해서 감시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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