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들이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96%에 해당하는 392곳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 45곳은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12곳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관련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 등 38건이었다.

박 차관이 밝힌 의대생 휴학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고, 3개 대학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박 차관은 또한,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절차 진행 상황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보냈으며,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먼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 안내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어, 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병원을 떠난 전공들이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고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의사 확충과 의료개혁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 인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 확충과 구조개혁 없이 수가만 인상할 경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로 필수의료 인력이 여건이 좋은 비급여 개원과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지속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의 부족한 인력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만이 아니고,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이미 심각한 지경이며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의료진도 병원에서 개원으로의 유출이 심해 채용이 어렵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수술 일정에 차질을 주거나 영상검사의 판독을 외부 의료기관에 외주를 주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방 병원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 지방의 종합병원, 중소병원에서는 임금을 크게 올려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환자는 지방 병원의 의사 부족으로 수도권 상경 진료를 받음으로써 지방 병원의 경영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구축,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을 위한 집중 투자,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대형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정점에서 지역 병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투자, 필수의료 분야와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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