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고 희망 있는 나라 만드는 것이 청년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청년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청년들과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정의롭고 올바른 이 나라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근본적인 청년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왔다. 

이에 올해 교육 분야 청년정책은 이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지원으로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늘리며 대학생 근로 경험 또한 확대한다. 

◆ 국가장학금

# 대학에 합격한 하나씨(가명)의 기쁨도 잠시.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비싼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많았다. 다행히,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는 소식에 보다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어려운 학생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이다. 

구성은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2024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먼저 학자금 지원 구간(월 소득인정액)이 1~3구간인 대학생에게는 최대 57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0만 원 인상된 금액이며  4~6구간은 30만 원 오른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 중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 9826원 이하인 가구는 8구간에 해당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가구의 부동산 등 재산을 포함해 산출한 것이다. 

또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원(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해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산식을 개선해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은 물론 일정 이상의 성적 수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오는 3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 근로장학금

# 두나씨(가명)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생활비는 직접 마련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급히 구하고 있었다. 다행히 3월부터 근로장학생으로 뽑혀 학교에서 일과 공부를 모두 할 수 있게 되면서 근심을 덜었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사업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0(70점/100점 만점) 이상 및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등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학생 선발은 기본 요건을 충족학생 중 우선 선발기준을 고려해 각 대학별로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해 대학이 학생을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뽑힌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의 근로를 수행한다. 

또한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근로를 하고, 학생의 근로 실적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해까지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은 총 12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을 보다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2만명 늘린 14만 명이다.  

특히 지원 자격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고 시간당 근로단가는 교내근로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근로는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인상했다. 

◆ 학자금대출

# 대학생인 세나씨(가명)는 모자라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학자금 대출도 오르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올해 학자금대출 금리가 동결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정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고물가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생활비대출 한도는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2525만 원에서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해 저소득 사회초년생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리고, 폐업·실직이나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 면제를 적용한다.

한편 학자금대출 및 관련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이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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