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약 45km 규모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국도 45호선도 조속히 확장하고 오는 6월부터 GTX-A를 구성역에 정차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일터와 주거, 문화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직-주-락’ 하이테크도시로 조성하고 은퇴자 실버타운과 청년 영타운 모델도 확산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마이스터고를 설립해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고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물세 번째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이래, 시·도를 주제로 한 지금까지의 민생토론회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는 처음 열린 토론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한 곳에 모였다. 

◆ 지역발전 선도할 ‘특례시’ 조성 권한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또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간다. 

이처럼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도 조속히 심의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되어야 하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 특례시장까지로 확대 

산림청은 생활 속 녹색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원과 수목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의 승인·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목원과 정원을 조성하려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수목원·정원 조성계획은 사업계획, 설치기준, 입지 여건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사무로, 지방정원 조성 등에 필요한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다.

산림청은 높아진 수목원·정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성계획에 현장 요구와 지역 특징, 위치 등을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로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목원·정원 조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먼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또한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특례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향후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45㎞ 규모의 고속도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5월에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 45호선 확장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은 현재도 교통정체가 심각하며, 국가산단 내 반도체 공장이 가동할 경우에는 차량정체가 더 심화할 우려가 있어 조속한 도로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 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 개통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특히 오는 6월 GTX-A 구성역을 개통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GTX 최초로 수서∼동탄 구간 GTX-A가 조만간 운행을 개시하며 수도권에 교통 혁신을 가져올 전망인데, 구성역 개통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시에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이동 공동주택지구, 첨단인재 주거도시로 조성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주방안을 협의해 왔고 지난 6일에는 조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도 발족했다. 

현재 기업들의 입지 수요, 가용용지 조사 등을 통해 기업·지자체와 함께 최적의 기업 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실제 기업이 이전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단 조성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해 철거 및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들의 이전 방안이 구체화하면 이와 연계해 송전선로 구축 등 전력공급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맞춰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전력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용인 인근에는 전력 공급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인에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첨단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한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스포츠, 낚시, 레저 등 여가 친화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등 ‘문화·교육도시’ 조성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 지정을 희망할 경우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신청을 거치고, 교육부는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해 동의한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지역에 다양하고 좋은 학교들이 만들어져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먼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거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가령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처럼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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