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나 이웃에 도움을 신청한 건수는 하루 평균 5.6건,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3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0년 12월 ‘복지로’를 신규 오픈한 이후 현재 21개 부처(청)의 복지관련 정보 안내와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도움 신청과 복지 부정수급 사례 신고 등 국민 참여 코너를 새로 개설하고 원하는 복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이트 전면 개편을 추진해 왔다.

‘복지로’ 개편 이후 사이트 전체 방문은 일평균 1만4779건으로, 개편 전(2014년 12월 1~26일, 일평균 1만538건)에 비해 약 40%(4241건) 증가했다.(각종 복지서비스 집중 신청기간(2월 3주~3월2주) 실적 제외 수치)

특히 콘텐츠 충실도를 나타내는 방문당 페이지뷰(페이지 열람횟수)도 19건으로 개편 전 15.2건에 비해 늘었다.

도움신청 6월 접수건은 개편 초기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접수한 총 863 건 중 본인 신청이 796건(92.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청취소(21건)를 제외한 842건 중 827건을 처리 완료했다.

이 가운데 긴급지원·서비스 연계·민간 후원 등 지원이 연계된 사례는 218건(26.4%)으로 방문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정수급 신고 또한 6월 접수 건(일평균 2.3건)이 오픈 초기(2014년 11월 10~12월 일평균 0.4건) 대비 5.8배 증가했다.

접수 324건 중 익명신고가 183건으로 56.5%를 차지했다. 정부 홈페이지 중 최초로 도입한 익명신고제가 적극적인 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고 접수된 건 중 22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결과 31건의 사례에서 부정 수급이 확인됐다. 확인된 사례는 지자체 등에서 급여중지, 환수, 시설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복지로가 보건복지콜센터(129)와 함께 ‘복지’ 하면 떠오르는 대표 복지소통채널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 도움신청·복지 부정수급 신고 등에 참여한 국민에게 포상 또는 신고포상금(부정수급 신고에 해당)을 지급,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08

2015.07.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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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 기자  tweety003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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