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학장 황성찬)은 10. 2.(금) 13:00～18:20 경찰대학 소강당에서 황성찬 경찰대학장을 비롯, 미국, 독일, 일본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국내 학계·유관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과 경찰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의 관련제도와 성공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국경찰이 향후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황성찬 경찰대학장은 인사말에서 “경찰활동이 과거 규제중심적 치안행정을 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통해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제학술토론회가 “한국 경찰이 성공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선진사례를 공유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부탁하였다.

청소년의 피해자화(victimization) 과정에서 충동성, 비행청소년 친구의 존재, 학교에 대한 낮은 애착감, 과거의 피해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학교와 가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와 경찰의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피해가 연쇄화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1세션 토론자로 경찰대학 노성훈 교수, 영국 포츠머스 대학의 클레멘츠 교수,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의 이유미 단장이 참여하여, 청소년 비행 방지에 있어서 경찰(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학교유대감, 가족과 지역사회의 기능에 대한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독일은 전쟁피해자 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보상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Weisser Ring이라는 피해자 지원단체는(비영리조직)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피해자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경찰, 검찰, 판사, 법원서기들은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피해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2세션 토론자로는 경일대학교 김재민 교수, 동국대학교 강동욱 교수 및 한림대학교 박노섭 교수가 참여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경찰 간의 협력방안과 피해자의 안전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입법적인 노력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일본경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제정과정과 피해자지원을 위한 ‘피해자대책요강’의 마련 등, 피해자 지원의 확대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경찰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피해자와 우선적으로 접촉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3세션 토론자로는 동국대학교 박병식 교수, 경찰대학의 장응혁 교수 및 대구카톨릭대학교의 강경래 교수가 참여하여, 일본경찰의 피해자지원 관련 전문부서의 운용현황과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법적근거와 성격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경찰청은 2004년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하였으며, 최근(2015년)에는 ‘피해자보호담당관’을 감사관 소속으로 신설하여 피해자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지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측면에서 경찰 본연의 임무로 볼 수 있으며,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4세션 토론자로는 한국범죄피해자중앙지원센터의 이용우이사장,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의 이형세 과장, 경찰대학의 김문귀 교수가 참여하여 경찰청 피해자보호 전담기구의 바람직한 운용형태와 관련법의 법제화 및 형사조정제도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치안지식의 산실로 도약) 성공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경찰의 기능과 당면 현안을 탐구하는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치안분야의 특화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활성화 하는 등 치안지식의 산실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 또한 사회의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바른 인성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경찰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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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기자  jjan22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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