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탁제조판매 허용 등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10월 5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제단체 및 규제신문고 등에서 건의된 현장 애로사항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관련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진입장벽과 민원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개선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임상시험), 제조, 수입 및 유통단계의 규제를 합리화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 허용) 자가 제조설비를 없이도 제조위탁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함

② (욕용제 제조요건 완화) 제조관리자로서 약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욕용제(애완용 샴푸, 린스 등)를 제외하여 약사를 두지 않고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함

③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허가 제외)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해서는 제조업 및 제조품목의 허가․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함

④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 서류 요건완화) 동물용 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 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⑤ (도매상 허가신청 서류 요건완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삭제)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신약 연구개발 촉진, 투자확대 유도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경우 국내 시장은 정체상태이나, 세계시장은 증가 추세에 있어, 국내 제조업체에서는 내수 위주에서 수출 확대를 통해 산업 활로를 모색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3년부터 동물용의약품 산업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시설 신축 및 해외수출시장 개척 등을 지원 중에 있으며, 최근 수출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축산업과 함께 성장해야 하는 동반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분야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선진화,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및 수출활성화 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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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기자  jjan22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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