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8일 라오스를 방문하여 라오스 법무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상 라오리(Asang Laory) 사회문화부총리 및 다본 방비칫(Davone Vangvichit) 국회 법률위원장과 양국의 공동성장을 위한 법제 분야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제정부 처장은 18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분상솜삭(Bounkeut Sangsomsak) 라오스 법무부 장관과 함께 양국 간 법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법제처가 개발도상국 등의 법제 정비 지원을 통해 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법제한류(法制韓流)*'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양국 법제 전문가 교류,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경험의 공유 및 전수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정부 처장은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법제 개선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어 양국 경제협력을 뒷받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상솜삭 장관은 "한국은 법제도가 매우 체계적으로 구축된 국가로서, 한국의 선진 법제 경험이 라오스 입법정책과 법제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라오스 공무원의 법제처 방문 연수 및 한국 법제 전문가의 라오스 파견, 라오스 법령정보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등 구체적 협력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 처장은 아상 라오리 라오스 사회문화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국과 라오스의 협력강화를 위한 교류 방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입장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상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라오스 진출 확대로 라오스 내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라오스가 ASEAN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법제분야 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에 제 처장은 "법제도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서 국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다양한 법제를 라오스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장은 18일 라오스 국회를 방문하여 다본 방비칫 국회 법률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투자․무역 등 경제법령을 비롯해 문화․서비스 분야의 입법동향 등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그리고, 오후에 방문한 라오스 국립법무연구소(National Judicial Institute)에서는 법제처의 법제 교육훈련 사업을 소개하고, 양국의 우수한 법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동안 제정부 처장은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우리 입장과 UN 안보리 결의(2270)에 대해 설명하고, 동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WMD 개발 자금․기술 획득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고, 라오스 측은 이에 공감했다.

금번 對라오스 방문은 라오스 법무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법제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제처는 '법제한류'를 통해 라오스의 법제 정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현지의 우리 기업이 친숙한 법적․제도적 기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제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 법제처

[대한민국 최초 공직언론사- 공무원뉴스,공무원뉴스,공무원뉴스,공무원뉴스,공무원뉴스]

공무원뉴스  webmaster@korea-news.com

<저작권자 © 공무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